[DSR의 함정]②'능력만큼 빌려라' 효과 뚜렷…부작용은 걸러내야

가계부채 줄이고 집값 잡는 데 기여
정부도 손 안대는 '최후의 보루'
그래도 예외 적용해야 할 경우 있어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소득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강화한 건 가계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DSR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한도 전체·자동차 할부·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된다.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데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까지다. 작년 7월부터 총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됐다. 차주 개인별로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가 DSR을 가계부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는 건 올해 1월 나온 부동산 대책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70%로 늘렸지만, DSR는 털끝 하나 안 건드렸다. "대출자의 연봉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LTV를 풀어줘봤자 대출한도는 똑같은데 무슨 소용이냐" "규제지역 해제 효과도 없을 거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DSR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지난 3월 31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DSR 규제는 원칙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DSR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금리가 오른 다음부터 가계부채는 꾸준히 줄고 집값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가계대출을 보면 지난 4월 말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1년 전(1060조2000억원)보다 8조원가량 감소했다. 주택가격도 덩달아 내리막을 탔다. KB국민은행의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작년 7월(101.18) 하락 전환한 다음 지난달(88.88)까지 계속 떨어졌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가계대출 규제 하의 금리 인상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 0.5% 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실질 주택가격은 정상상태 수준 대비 0.08% 하락하고, 가계대출은 1.4% 감소한다"며 "DSR 규제를 도입하거나 가계대출의 LTV 비율 상한을 축소하는 건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DSR의 긍정적 효과가 증명됐지만, 예외를 적용해야 할 상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DSR은 건전성 측면에선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차주의 DSR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DSR 40%가 넘는 차주도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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