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첨단클러스터 성공위해 규제개혁·공정한 보상체계 법제화해야"(상보)

윤 대통령, 제 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풀고, 시장 활력 줘야
경제위기 극복,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첨단과학기술)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고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향상은 첨단과학 기술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존에 주재하던 제1~4차 수출전략회의는 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진행했다면 이번 수출전략회의는 제약·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마곡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차원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방문한 보스턴 클러스터 사례를 들며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질서와 보상체계가 공정해야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이 단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경쟁 차원으로 확대된 만큼 정부가 이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갖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위기가 거꾸로 하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혁신의 마인드를 갖고 잘 극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나라이고, 거기서 주저앉는 나라는 도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은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다"며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