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돈 내면’ 사회서비스 OK…보편→선별복지 가속화

사회서비스 대상자 취약층→중산층으로
취약층 복지는 국가가, 중산층 복지는 스스로
"2027년까지 사회서비스 이용률 7%P ↑"
틈새돌봄·긴급돌봄 등 다양화·고도화 전략도

정부가 사실상 취약계층만 받던 사회서비스 혜택을 중산층에게도 제공한다. 대신 중산층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능력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담당하되, 일반 국민들은 스스로 부담을 지는 윤석열 표 선별복지 체계 도입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적절한 비용을 치르면 중위소득의 140~160% 이하만 누리던 돌봄 서비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시간 돌봄의 경우 새로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출시되면 중산층도 추가요금을 내고 쓸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와 노인맞춤돌봄도 ‘능력에 따른 차등부담’을 전제로 소득기준을 시범적으로 폐지·완화한다. 아동과 청소년 심리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더라도 이용을 허용했다. 취약계층은 국가가, 중산층은 스스로 복지를 챙기는 전형적인 선별복지 체계다.

정부가 선별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60%는 사회서비스를 원한다. 44.1%는 비용을 내고서라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 33.1%만이 혜택을 누린다.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중산층에게 사회서비스를 허용하면,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날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변화로 2027년까지 전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지금보다 7%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가격규제도 완화한다

국민으로부터 사회서비스 비용을 받는 만큼 품질은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가격규제를 완화한다.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특별활동비는 연령과 수요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화하고, 다함께돌봄 서비스는 이용료 결정 권한을 센터에 준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가격탄력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자는 전문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화해 다양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부실기관은 퇴출시키는 등의 경쟁 원리를 도입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각종 돌봄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만 그치던 노인돌봄 서비스는 구매력 있는 노년층의 눈높이까지 충족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한다.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는 물론 이동이나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초등돌봄의 경우 출·퇴근 시간처럼 틈새 시간에 탄력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등 유형을 다양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였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나 중장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서비스도 확충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에 따라 돌봄이 필요해지면, 소득과 관계없이 1~2개월간 국가지원을 받는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눠서 운영하는 중앙부처 단위의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화한다. 가령 아동돌봄서비스인 늘봄학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제각기 흩어져있던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도 연계한다. 제도 안내 창구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과 ‘120(지자체 상담전화)’로 정리한다. 각종 사회보장홈페이지 역시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로 일원화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필요한 변화였다는 평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대신 저소득층은 지자체나 의료보험조합이 돈을 내고 중산층은 자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돼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