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년간 규제혁신 과제 64% 개선"

30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207개 과제 중 133개 개선 완료"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과제 207개를 발굴해 그중 64%인 133개를 개선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국민이 말하는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는 김치공장 사업주의 경우 20년 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가 느는 등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 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으나,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권기섭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