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라면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 역시 당부한 사실을 강조하며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무엇보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 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은 거래지원 분과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했고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했고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분과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을 제작·배포했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 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등을 통해 동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석해 자율개선 및 감독계획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들 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금감원은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회 정무위가 요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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