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63% 구조조정…"절감재원 약자복지에 재투자"

30일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최상대 "보조사업 정비는 지출혁신의 핵심과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176개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겹치면서 강도 높은 조정이 이뤄졌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란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앞으로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지 따지는 제도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단의 평가를 거쳐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8개 보조사업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올해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전체 사업의 63.3%를 폐지, 통폐합,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즉시 폐지되는 사업이 11개,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사업이 22개다. 2016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이번 평가는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