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충돌하는 간호법…與 "野, 선거공학" 野 "대국민 약속 지켜야"

재표결 시 여당이 반대표로 부결 전망

여야가 30일 간호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으로 맞선다. 여당은 야당이 총선용 선거 공학에 나선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국민들의 보건 등을 내세우며 여당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역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데, 이 사실을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재의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법 등이 그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개 이 법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 않았던 법이다"라며 "이제 와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은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돈봉투게이트, 김남국 코인게이트에서 국민 의혹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찬성 표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차례 대화했지만, 접점 찾지 못했다"면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백만명이 넘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 백만명 보호자 가족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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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호법 재표결과 관련해 ▲간호법이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는 점 ▲야당과의 정치복원 ▲통합의 국정 기조 등을 언급하며 "백만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날 간호법은 의사변경 등을 통해 본회의에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점한 국민의힘이 반대함에 따라 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