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조사 부문 개편·특별단속반 운영

금융감독원은 조사 부문 조직을 개편하고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고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으로 늘었다. 또 미등록 투자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 전환사채(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해왔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 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거취를 걸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임명권자께선 불공정거래 엄벌을 강조했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거취를 걸다시피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조사 부문의 실용적 개편,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 기획팀 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 정밀 포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 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원)와 과징금(2건, 60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조치 완료 의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