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국지적 상승 속 전국 평균은 더 내릴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향후 집값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어렵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후속 매수자가 많이 기다리는 물건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고급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다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올 하반기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제도에 손을 댈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 관련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선순위 담보나 다른 채무 관계 사실 등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보증금을 다른 데 쓰는 데 대해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4∼25일에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베를린을 방문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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