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내줄게" 지적장애인 형제, 8천만원 착취당해

아동복지시설 지인에게 경제적 착취 피해
3개월 공과금 내지 못해 임대아파트도 나와

지적 장애인 형제가 지인에게 2년간 8000여만원을 착취당해 힘든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김씨 형제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A씨를 지난 2020년 경기도 성남에서 만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후 A씨는 이들 형제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대출을 부탁했다. 김씨 형제는 제2금융권과 일수 대출을 통해 총 3200만원을 빌려 대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여기에 더해 A씨는 형제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고 형제는 건설 일용직으로 번 돈을 2년 동안 A씨에게 전달했다.

이들 형제가 A씨에게 보낸 돈,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합치면 약 8000만 원이다. A씨는 2년 동안 형제 명의의 대출금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김씨 형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대신 대출금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줬다"며 "입금이 늦으면 욕을 듣거나 머리나 가슴을 맞았지만 A씨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 형제가 사는 고시텔 방 [사진출처=연합뉴스]

결국 이들은 돈이 떨어져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살고 있던 LH전세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했다. 형제는 현재 건설 하청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살다가 현재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고시텔에서 지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검찰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형제와 같이 경제적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수는 상당하다.

발달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취약‥복지부 '학대 고위험군' 분류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74.1%(주장애와 부장애를 합친 비율)는 발달장애인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경제적 착취에도 유독 취약했다. 학대 유형으로 보면 경제적 착취가 두 번째로 높았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한 분류인 지적장애인이었다.

경제적 착취 유형 중 가장 많은 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10.1%)'였는데,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 중 77.2%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들을 '학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