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1위는 강남, 슈퍼카 등록 1위는 인천인 이유

국내 주요 부촌, 국세 체납 최상위권
거대 법인 몰려 절대 체납액 크기 때문
등록비용 낮은 인천, 슈퍼카 허브 도약

한국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밀린 곳은 국내 최대 부촌인 강남이다. 한편 고급 수입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도시는 인천이다. 국내 대표 부자 마을의 국세 체납액이 가장 크고, 비싼 외제차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국세 체납 1위 강남…'부자 동네' 전부 최상위권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액)은 총 102조원5000억원으로, 전년(99조 9000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금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였다. 누계 체납액 2조3042억원이다. 그 뒤를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0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으로 차지했다. 특히 한국 최대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네 지역 전부 누계 체납액 상위 5곳에 포함됐다.

이른바 '부자 동네'로 알려진 세무서의 세금 체납액이 큰 이유는 절대적인 경제 규모가 큰 탓이다. 강남, 삼성, 서초 등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최대 법인의 본사가 집중된 곳이다. 그만큼 국세로 거둬야 할 법인세, 소득세 등의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절대적인 체납액수도 국내 최상위권에 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체납액 최하위 5곳도 애초 세금 수입 자체가 낮은 지방 도시가 차지했다. 영주(939억원), 남원(931억원), 홍천(929억원), 영월(892억원), 영덕(534억원) 순이었다.

서울 제치고 '슈퍼카' 성지 된 인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삼성 관련 계열사 법인 건물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수입차 등록의 성지는 서울이 아닌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된 람보르기니 중 94.5%는 인천에 등록됐다. 영국산 수퍼카 벤틀리 판매량 775대 중 48%(371대)가 인천으로 갔다. 반면 서울은 15.4%(119대)에 불과했다.

인천은 어떻게 강남, 서초 등 부촌을 보유한 서울을 앞지르고 '수입차 허브'로 거듭났을까. 이는 등록 비용 때문이다. 인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차량 등록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명의 이전 과정에서 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공채'는 지자체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공채는 '공공기관 채권'의 준말로, 이 경우엔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을 뜻한다. 즉 자동차 구매자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채권 발행으로 지자체가 확보한 재원은 도로,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쓰인다.

인천은 이런 공채 매입 비율이 차 가격의 5%(배기량 2000cc 이상 기준)에 불과해 국내 최저 수준이다. 경기도(12%)보다도 2배 이상 낮으며, 서울(20%)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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