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트럼프가 완화한 은행 규제, 되돌린다”(종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느슨해진 은행 규제와 감독을 재차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자산규모 1000억~2500억달러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의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이고 당국의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테스트)를 매년 거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감독을 "소멸(decimated)"시켰다며 이러한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은행 외에 은행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자산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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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규제 강화 지시…자산 기준 1000억달러로 낮춰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일자리와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지역은행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이고, 매년 당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2500억달러 이상에서 자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규제·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이들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나머지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구책 등 이른바 '정리의향서(living wills)'로 불리는 종합 해결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백악관은 "SVB나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은 1000억~2500억달러 범위의 은행 파산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러한 규칙 개정들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칙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들이 매년 스트레스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적용 대상을 자산 250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며 이 또한 일부 무력화한 상태다.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해 JP모건체이스 등 초대형 은행이 속한 1그룹(카테고리1)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은행의 경우 자본·유동성 관련 규제 대상에서 대다수 제외됐었다. 최근 SVB 사태 직후 금융당국을 둘러싼 책임론과 정치권 공방이 잇따랐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하원 다수당이자 앞서 이러한 규제 완화를 지지했던 공화당이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존 법체계 하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권 강화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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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너무 나간 것 아닌지 봐야" 옐런, 그림자 금융 규제 필요성도 언급

같은 날 옐런 장관도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 규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미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함을 상기시켰다"며 "금융위기 이후 개혁을 마무리하고,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살피고, 최근 충격으로 드러난 규제 균열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VB,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면서 그 배경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위기 이후 시행한 개혁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입에 나서야 했었다"면서 "이는 (규제 부문에서)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감독을 "소멸"시켰다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2021년1월 취임했을 때 우리는 소멸된 재무부의 금융안정장치를 물려받았다"면서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5년 전 규모의 3분의1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이 파산할 때마다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몇 년간 규제 요건이 완화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 결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면서도 "금융위기의 비극적인 비용에 비해 이러한(규제 관련) 비용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MMF, 헤지펀드, 가상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SVB발 사태가 추가 전염될 징후가 나타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도구를 또 한번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