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탈표" vs "이재명 불체포특권"…하영제 체포안 가결 후폭풍

찬성 160표 반대 99표 가결
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민주당, 이재명·노웅래 표결과 대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된 후 실시된 첫 표결로 관심을 끌었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등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찬성표 중 최소 50표는 야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15석으로, 여당 의원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단독 가결은 어렵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국무위원 3명을 제외하고 8명 가량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표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현역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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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부결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겉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지만, 무기명표결을 통해 하 의원에 대한 구제에 나섰을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하 의원 본인 신상 발언과 개별적 읍소, 개별 연락 이런 걸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 이탈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탈표는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50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치사범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적어도 양심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면서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다.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