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지정학위기 관리하고 국제협력 강화해야"

한국 정부가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대비해 지정학적 위험관리와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외경제 여건의 구조변화와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정대희 부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디지털화 진전 및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위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실행한 긴축 통화 정책은 올해 세계 경제에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중 전략경쟁으로 주요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와 같은 핵심 전략 품목·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실행 중이다”고 우려했다.

또 정 부장은 “기후 관련 공시기준 강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논의는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도의 문제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급망 재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산업 정책적 지원과 디지털 전환, 기후정책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산업전환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