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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천원 학식'은 민주당 작품"…적용 대학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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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 정책위의장 데뷔전
"전문대까지 포함한 대학 대상 넓혀야"
지자체 예비비 지원 및 추경 편성 방안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천원 학식' 예산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적용 대학을 더 늘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새로 선임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학교 아침밥' 이슈로 정책 무대에 데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원 학식 문제와 관련해 이제 정상으로 원상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의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그 결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7억2000여만원인 사업 지원 예산을 15억7000여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천원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5억원을, 민주당이 15억원 지원 예산을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11억원의 예산으로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원래 냈어야 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5억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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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전문대를 포함하면 대학이 200~350개 수준인데 현재 이 사업은 40여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는 대부분의 학교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원 부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도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당내에 있는 지자체 관련 조직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예비비 지원 및 추경 편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1:1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에서 중앙정부가 조금 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 1:1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광역단체가 더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적으로 의논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흔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기본 서비스 확대와 연동돼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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