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이태원 특별법' 첫발 뗀다… '1년9개월' 독립적 조사 기구 구성 검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 검토 중
유가족 초안 토대로 법안 낼 예정
"국정조사 끝나도 진상규명은 계속"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구성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지 두달 넘게 공전을 지속해왔던 조사기구에 대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남인순 대책본부장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법안은 성안이 됐고 오늘 의견 수렴을 해서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와 논의해 야3당이 같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후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과 특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1월18일 '국정조사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도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고 말하며 55일간의 특위 기간 국정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과 함께 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유가족협의회가 각 당에 전달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대책본부 관계자는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유가족 초안을 큰 틀에서 가져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협의회의 초안에 따르면 특별법은 1년 간 활동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조사기간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해 총 1년9개월 가량이 될 것으로 보다. 조사위원은 추천위원회(유가족 3인, 여당 3인, 야당 3인 등 9인)가 구성한 17명으로 구성하도록 요구됐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과 상인, 희생자 유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 이들이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0.29 진실버스 10일간 전국순례 출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당초 유가족협의회가 제안한 초안에는 유가족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는 "원래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대외적으로 나쁜 말이 많아 유족들이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해서 뺐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포함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국회의 몫"이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은 앞서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상설 조사기구 대신 1년간의 한시적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다른 참사들이 아닌 이태원 참사에 국한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윤 변호사는 "상설 기구로는 유족들이 원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며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을 목 빠지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28일 특별법 초안을 발표한 이후 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 24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오후 기준 2만7000여명 동의를 얻었다. 유가족 20여명은 전날부터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을 알리고 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법안 제정과 조사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기본소득당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일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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