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부, 北 퍼주기 중단하라… 단 돈 1원도 줄 수 없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고에 "北 실상, 국내외 널리 알려야"
"北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중요, 핵심적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당부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정치, 사회, 경제 상황 등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에서 유가족들이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하면서 북한에는 왜 안하냐'고 하소연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수립·추진과 예산 운용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발굴, 여론수렴, 법제화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협력에 나서달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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