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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국정원장 "'한동훈 탄핵' 민주당 주장 성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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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은 '꼼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국회방송 '국회라이브 1'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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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은 또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관해 "꼼수"라며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헌재 결정이 합헌으로 나왔다면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당당하게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검수완박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한 장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토를 다는 언행 자체가 옳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정권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한 장관도 고집으로 국정을 논할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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