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액공제 규정 이번주 공개…韓 배터리 입장 반영되나

작년 말 재무부 백서대로 나오면 유리
美 업계선 벌써부터 반발해 변수

미국 정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국 내에선 벌써부터 재무부가 한국 등에 유리하게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정의를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27일 국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백서에 담긴 지침 제정 방향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세부지침 규정안에 백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 백서에 따르면 한국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국에 유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백서는 IRA상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광물과 관련한 세부지침의 방향을 담았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의 50%,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번주 공개되는 세부 규정에서 미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를 부품과 광물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 지 주목하고 있다.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지만, 광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광물로 분류한다면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 충족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양극재·음극재 또한 광물로 간주할 경우 재료를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중요한 조항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온 만큼 세부 규정이 백서 내용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변수는 미국 내 반발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유리하게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정의를 바꿨다는 정치권, 업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백서 내용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배터리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란 게 미국 업계의 주장이다. 미국 내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음극재 개발 기업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미 재무부 백서와 관련해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