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개정안에 "농민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 예정

대통령실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절차상의 문제나 관련 업계의 실질적인 영향 등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던 만큼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이제 최종 판단 시점만 변수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지켰다. 지난해 10월 도어스테핑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생산되는 쌀을 시장 소화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방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안 된다면 정부 차원의 다른 농업 장려책이 나와야 하는데다, 전날 대통령실이 "각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의견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은 물론 강제징용 해법 발표 과정에서도 정책 홍보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은 꼼꼼하게 챙긴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로 정책 운용 자체에 동력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다만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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