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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우먼톡]저출산 대책, 여성·아동 입장서 더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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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우먼톡]저출산 대책, 여성·아동 입장서 더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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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이 가히 ‘백가쟁명’(많은 학자 등이 각기 자기 주장을 펴고 논쟁하는 일) 수준이다. 경력단절 예방에서부터 질 좋고 저렴한 주거, 사교육 문제 해결과 질 좋은 공립학교, 산부인과 확보와 난임부부 지원, 출산·육아 직접 지원금 인상, 양질의 보육시설과 아이 돌봄, 기업의 관련 세제 인하, 좋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의 규제 해제 요구, 지역균형 강화 등 거의 모든 경제사회 분야의 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성과 아동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방안들은 저출산 해법과 유관한 것이긴 하나 여전히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경제적 자립과 성취를 생애 1순위 과제로 삼는 성평등 의식이 높은 여성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한 시사주간지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출산과 자신들의 일·사회적 성취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그 방향에 있다. 자녀의 수만큼 혜택을 더 주겠다는 발상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보다는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인구행동계획이 제시한 "인구정책은 국가 관점의 목표가 아닌 개인 남녀의 필요, 삶의 질,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방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먼저 임신·출산·육아가 여성들의 커리어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고, 일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운영과 조직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양성평등한 돌봄 배분을 강화해야 한다. 노스웨스턴대 마티아스 돕케 교수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덜 할수록 출산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다행히도 정부가 남성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힘써온 결과, 그 비율이 2009년 5.6%에서 2022년 28.9%로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이 방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의 정착과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노동시간 축소가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절대적 돌봄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아동의 권리이기도 하다. 적어도 오후 5시에는 퇴근해야 아이들 밥을 제때 먹일 수 있다. 다섯째, 질 좋은 아이 돌봄 인력 양성과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해 나갈 과감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여섯째, 모든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지역별 산부인과 대책에서부터 산후 간호사 출산가정 방문제도를 보편화하고, 아이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는 학부모가 모두 일하는 것을 전제로 돌봄과 부모 참여 그리고 학용품 마련 방식까지 세세하게 세부 운영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을 논할 때 여성과 아동의 요구를 우선 순위로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틀린 얘기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출산 결정에 의미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제도들이 효과를 내려면 남성들도 돌봄의 주체로 서야 한다. 그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역시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곧 열린다는 소식이다. 좋은 결정을 기대해 본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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