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전략이"…JMS 정명석 4월27일 풀려나나

손수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정명석이 재림 예수인지 여부가 문제"

"(구속기간은)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하거든요.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이미 두 번째 갱신 다 이루어졌고요. 그게 4월 말에 끝나는 겁니다. 재판을 길게 끌어서 판결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룬 다음에 정명석이 풀려나서 재판 받도록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JMS 정명석 사건의 변수로 재판 지연 전략에 주목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명석이 4월 말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손 변호사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가둬둘 수는 없거든요. 구속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풀려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설령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정명석이 쉽게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6개월이 다 끝나서 그냥 내보내주는 것보다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여러 가지 조건,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연락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무산된 배경에 주목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주 화요일 재판에 증인 5명 심문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인 5명 전원 불출석했다"면서 "재판 시작하자마자 정명석 측이 증인 숫자 늘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주어진 심문 시간이 3시간인데 너무 짧다. 증인 심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교인인 변호사가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나 유불리보다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짐작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어떤 기간 또는 시간과 관련된 것 같다. 즉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거죠"라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정명석이 재림 예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과거 재판에서 정명석은)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가르친 적 없고 종교적으로 세뇌한 적 없고 신도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적이 없다(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추행하면 강간이나 강제 추행에 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서 "정명석이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어야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재판의 쟁점이 정명석의 메시아 여부가 되면서 메시아가 아니다. 인간이다라는 점을 갑자기 설교에서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준비는 해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명석 측에서는 유죄 입증을 피하고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