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검수완박법' 각하 책임 묻겠다"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
"한동훈 악의적인 정치놀음"

헌법재판소가 23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데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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