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작년 1兆 적발…'역대 최고'

적발 인원도 10만명 돌파…50대 이상이 절반
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여전

#1. A한의원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했음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브로커들은 이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아냈다.

#2. B씨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 장소로 미리 선정했다. 이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자 감속, 사고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해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 여전히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의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2%(5050명) 늘었다. 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가 이어졌다.

제공=금융감독원

사기 유형 중에서는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33억원) 순서였다.

사고내용 조작 중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36.9%(246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가팔라 전년 대비 34.5%(633억원) 늘어났다.

제공=금융감독원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다. 손보 적발금액만 1조237억원(94.6%)에 달했을 정도다. 생명보험은 581억원(5.4%)에 그쳤다.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대폭 증가하면서 손보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적발 인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50대가 24.0%(2만4631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22.20%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 비중은 전년 21.0% 대비 소폭 감소한 17.3%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0.1%포인트) 줄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라며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 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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