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시설 복합화? 학생 안전·학습권 기반 먼저

경남교육청, 도의회 주관 토론회 참석

22일 경남도의회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도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안소동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토론회 좌장을, 박동철 도의원과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성보빈 창원시의원과 김효경 밀양시 평생교육관장, 류해숙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도의회는 이를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저출산 및 고령화로 기존 학교 통폐합과 주민복지시설 수요 증가 현상을 탈피할 방안이라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따른 쟁점을 공론화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는 박병영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돼 송광태 창원대 교수의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이상민 한국개발연구원 팀장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송 교수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선택보다는 시대적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과 관련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체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추진단장은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학생 안전 확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학교 복합화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연속성 확보 어려움 ▲시설 운영·관리 주체 명확화 등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직면하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어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과 주문 사항을 참고해 경남 주민과 학생이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청 자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학교와 지자체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