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가 먼저"…경실련, 인천 해상풍력사업 정부 심의 보류 촉구

인천경실련이 인천 덕적도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정부 심의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2일 논평을 내고 "산업자원부가 '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며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만큼 산업부는 사업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해5도 주민들이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민간 주도보다 공공기관 주도가 타당하다며 인천시 산하 에너지공사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건건이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다수가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정부는 하나뿐인 바다가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공공) 주도의 공공성과 공익성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도 민간사업자의 주민 수용성 문제, 지역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민간 수익의 재투자 등 지역 환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인천에너지공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 [아시아경제 자료 사진]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에 대해 종합 점검을 한 후, 지역 시민사회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코리아는 약 8조원을 투입,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쪽 해상에 국내 최대인 1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조만간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이를 통과하면 사업자 측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공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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