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질환 1시간 내 진료” 응급의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센터 이미지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가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최근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의 자원 부족 탓에 진료를 할 수가 없고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다. 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보면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의 16.2%는 ‘응급실 병상 부족’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인 중환자실·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가령 정부가 응급환자 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을 통해 병원 측에 기회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앞으로 응급환자 상태(중증·중등증·경증)에 따라 개편한다. 그간 이들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새 전달체계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은 각각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소개됐지만 직관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잠정 보류됐다. 또 정부는 앞으로 응급실 내 진단·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수술·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지정 기준·명칭·보상방안 등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연구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질환을 다루는 의료진이 없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다. 정부는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과 응급의료로 얻은 수익이 의료진 당사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응급질환을 다루는 의료진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많은 데 대해선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A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이 담당했다면 화요일엔 B병원이 당번을 맡아 공백 요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다.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엔 응급의료모델을 개발해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또 이송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제공한다. 흉통으로 119 신고가 된 환자일 경우 현행법상 심전도 측정이 불가능한 구조대원은 가까운 병원에 환자를 먼저 이송을 해야 했는데 구급차 내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측정을 통해 환자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6.2%인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6%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도 15.2%(2019년 기준)에서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