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꺼내든 연금특위… "더는 미룰 수 없다"

주호영 특위위원장 "다음 특위서 합의 전망"
김진표 "연금개혁, 정치권 선택 사항 아냐"

국회가 개최하는 첫 번째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구성된 지 반년이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나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원론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연금 제도의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 대통령도 연금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금 특위가 가동되면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가 구성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 개혁안을 요청한 것 외에 특별한 활동 사항이 없다. 당초 4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 인상폭(9→15%)이 거론되자 여야 간사가 보험료가 아닌 구조개혁부터 하자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탓이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연금개혁 시나리오별로 재정 전망을 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금 보험률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5가지의 시나리오 중 재정안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장되고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3699조원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이 실장은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고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지 못하면 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된 만큼 갖겠다고 하는 공정의 원칙과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을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를 의식해 연금 개혁을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더 현명하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우리는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으로 예상되어 지난 제4차 재정계산보다 2년 앞당겨졌다"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