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고 학력 낮을수록…사회·정치 이슈에 '입꾹'

최빈곤층 4명중 1명 권리침해에 침묵
소득 많을 수록 주변 사람과 이야기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을 수록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며 주변 사람과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이 낮다는 분석이다.

촛불집회.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정치 과정을 왜곡시켜 취약계층에 우호적이지 못한 정책을 결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는 2021년 8~10월 19~59세 8174명에 대해 실시한 '사회참여, 자본,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졸 이하 학력자 혹은 소득 5분위 중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침묵'이다.

이들은 4명 중 1명꼴로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고졸 이하…이익이나 권리 침해되도 침묵

[사진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지'라는 물음에 고졸 이하 학력의 77.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대졸 이하는 85.79%, 대학원 이상 91.32%가 주변 사람과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많을 수록 이 물음에 응답률이 높았다. 5분위 중 1분위의 응답률은 74.65%로 가장 낮았고 2분위 83.36%, 3분위 86.06%, 4분위 88.78% 등으로 높아졌다. 5분위는 87.99%로 4분위보다는 조금 낮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권리 침해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비슷했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73.57%)와 고졸 이하 학력자(52.10%), 소득 1분위(49.44%)와 5분위(67.33%) 사이의 격차가 각각 21.47%포인트, 16.89%포인트나 됐다.

적극적인 자기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집회·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경우도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고졸이하(20.51%)와 대학원 이상(30.92%) 사이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소득 1분위의 응답률(18.90%)은 5분위(30.16%)의 절반에 가까웠다.

소득·학력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 달라

[사진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사회·정치 참여가 양극화된 데에 소득·학력에 따라 다른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정치적 효능감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지를 뜻하는 것을 말한다.

고졸 이하 학력의 20.71%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득 1분위에서 24.60%로, 대학원 이상 학력(37.53%), 5분위(35.2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고졸이하(43.49%)보다 대학원 이상(70.21%)에서, 소득 1분위(46.78%)보다 5분위(59.68%)에서 높았다.

시민단체, 정당에 참여한 비율은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높은 'U자' 형태를 보였다.

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소득 1분위(5.13%), 5분위(4.77%)가 같이 높았고, 3분위(3.24%)에서 가장 낮았다. 정당 참여 비율도 고졸 이하(5.39%)와 대학원 이상(4.70%)이 대졸이하(4.27%)보다 높았다.

김기태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는 '취약계층 과소 대표'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의견과 이해가 불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이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의 이해에 더욱 복무하게 되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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