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무역분쟁 종결…무역수지 미치는 영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3대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면서 악화한 무역수지 회복의 물꼬가 트일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포리이미드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7억9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49억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227억7500만달러 적자로 두 달만에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 규모의 48% 수준에 달한다.

무역적자의 주요인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8개월째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탓이 크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2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2% 줄면서 약세를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반도체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이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다. 또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의 규제 완화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무역적자 1위국이 일본인 점을 고려하면 양국 교역량 증가가 오히려 우리 무역적자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소부장 등 일본으로의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졌고 국내 소부장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면서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5년 간 340조원을 투자하고,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의 민간 투자도 진행한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를 지원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