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예산책임청 의장·OECD 전문가 "韓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면담
OECD와 공공기관관리 발전 위한 협력강화 공감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이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계기로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최 차관은 지난 8일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재부에 따르면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차관은 지난 9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오는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 정책과 주요국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한국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차관은 지난 10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2050'이 확정되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