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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724억원 조기 추경…긴급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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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학교·유치원 기본운영비 확보
교육참여수당 및 후견인 운영 지원
디벗·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8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2조 8915억원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부 유보된 5688억원 가운데 4724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교육감 3기 주요 정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4724억원 조기 추경…긴급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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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2183억원)

먼저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로 1829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824억원과 학교의 만성적인 시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공간 자율계획 사업비 1005억원을 확보해 사립학교와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교육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금액 250억원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영양을 제공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7개 부서 21개 사업으로 구성된 학교 목적사업 운영 여부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운영토록 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에도 63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교 자율 운영체제를 계속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위해 추진해 온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18억 6000만원을 편성해 돌봄 공백을 막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 수당을 중단없이 지원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여건 조성에도 7억 7000만원이, 교육 취약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내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후견인 지원 사업에도 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농촌 유학 학생들에 대한 정착금 및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도 9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LG전자 관계자들이 전자칠판과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LG전자 관계자들이 전자칠판과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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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3기 주요정체가 및 계속사업(2153억원)

교육 디지털 전환에 1905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디벗은 중학교 1학년 중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 수요조사 후 일부(70% 내외)를 우선 지원한다. 학교 요구를 반영해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뉴쌤도 고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경험 확장과 연결을 위해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스마트 기반 조성을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대비하고, 인공지능 튜터 활동을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도 116억원을 투입한다. 2023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주관청 참여와 연계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마을 결합형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다가치학교 프로그램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학교 기능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초 3~6학년 학급 대상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에도 82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용역 및 긴급보수비 36억2000만원도 투입된다. 준공 이후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 건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8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사업 운영에도 13억3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난해 주민 공모로 선정된 79개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색사업 운영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돼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석면 제거 및 석면 관리 컨설팅을 실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한다. 자살 예방 교육 및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생명존중 및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금번 추경 예산안을 준비했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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