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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속도조절'…이보전진을 위한 후퇴?

최종수정 2023.02.09 10:53 기사입력 2023.02.09 10:53

8일 연금특위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방향 내놔
뜨거운 감자 모수개혁에 감춰졌던 구조개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출범했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멈췄다.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 같았던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 ‘뜨거운 감자’를 직면한 뒤 노골적으로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연금특위의 애초 구상은 깨졌다.


9일 정치권에서는 연금특위가 당초 논의됐던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향 설정을 두고서 혼란에 빠졌다. 연금개혁 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보험료율 등의 문제에 집중된 탓에 제 궤도를 찾지 못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제 길을 찾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연금특위 간사와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연구하고 녹여나가고 있을 때 정부안이 오면 그때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연금개혁 특위가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보험료율 인상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미래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더 늘릴지 등을 두고서 민간자문위원 간 이견이 큰 탓이다.


연금특위 간사 간 민간자문위 회동은 이런 탓에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 등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담 뒤에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올해 10월께 나올 예정이라는 정부안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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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는 당초 민간자문위가 지난해 연말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했던 연금개혁 구상과 다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접근 방법과 관련해 "모수적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시 급여산식 내 파라미터(매개변수) 값의 제한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모수개혁은 추후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와 관련해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쓴소리가 나온다. 연금개혁 특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 없음과 여당의 무책임이 만든 산물"이라며 "당초 특위와 민간 자문위가 같이 연금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거부했고, 민간 자문위가 안을 만드니 수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오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뜨거운 감자가 되니까 손 빼는 느낌 아니겠냐"고 했다.

다만 그동안 과도하게 보험료 인상 등 모수개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탓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의됐어야 할 노후빈곤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결국 연금개혁은 어떻게 해도 시기의 문제일 뿐 고갈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그림에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모수개혁 등에 치중한 논의 과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노후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빠진 채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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