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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만간 풀듯…중국도 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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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중국발 단기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0~1%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혹은 다음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는 중국 내 확산세에 따라 지난달 2일 시행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단기 체류자의 공항 검사 양성률은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초기 한때 30%대까지 치솟은 때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7일엔 단기체류 외국인 335명 중 1명만이 확진되기도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입국 전후 2번 코로나19 검사는 그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4~5시간 대기해야 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자가격리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 실시 후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해왔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입실 중인 사람은 7명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맞불 차원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시행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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