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별 다른 대안 없는 정부

12개교 등록금 인상…전체 6.3%
내년까지 인상 계획 대학 49.12%
정부 "인상 대학 페널티 검토 안 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 유지·인하 기조만 유지할 뿐 마땅한 유인책이나 규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91개 대학 가운데 전체의 6.3%인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청주대 1곳이었다. 등록금 인상·인하·동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학은 29개교(15.2%)였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12개교 가운데 8개교가 국공립대학으로 모두 교대였으며, 나머지 4개교는 동아대를 비롯한 사립대였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장기간 지속한 등록금 동결 등 악재 속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5월의 푸른 캠퍼스를 걷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집계되면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도 4.05%로 지난해 1.65%보다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3.95% 인상한 동아대의 등록금 수입은 5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은 20억원의 2.5배에 달한다. 교육부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등록금 인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이유다.

대학가에서는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에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응답한 대학들을 포함하면 전체의 49.12%가 2023∼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유지·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면서도 인상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