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핼러윈 보고서' 삭제 지시… 정보라인 추가기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수사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또다른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할로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에서 생산됐다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외한 이들 문건 삭제와 관련한 의혹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10분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열기로 했다. 김 전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더해지면 재판이 형사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