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갑질' 근본 문제는 공급부족…규제 풀어야"

"비정상 식음료값엔 지자체 개입 필요"

코로나19 이후 ‘갑질 골프장’이란 오명을 쓰게 된 국내 골프장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치솟은 그린피와 캐디피, 그동안 방치해둔 식음료 값과 불합리한 객단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 이면엔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9일 "국내 골프장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의 원인은 결국 골프장 공급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3년 31.5개소에 달했던 개장 골프장 수(18홀 환산)는 2014년 이후 10개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 수가 70여개소에 달하나 언제 개장할지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국내 골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 소장은 "골프장 공급을 위해선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면적을 관광단지 내 30% 이내로 조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음에도 문체부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규제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대부분이 관광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정의 영향력은 거셀 수밖에 없다.

옥광 충북대 체육교육과 교수 역시 골프장 공급을 강조했다. 쓰레기·폐기물 매립지, 폐광과 같은 불모지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 골프장’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옥 교수가 제안하는 사업 방식은 크게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두 가지다. BTO는 민간이 지자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민간이 운영하므로 지자체의 이용료 개입이 필요하다. BTL은 민간이 지자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지자체가 이용료를 결정한다. 옥 교수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 골프장이 설립되면 각종 비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비와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지자체 100% 투자보다는 BTO 또는 BTL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비정상적인 골프장 식음료 값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골프장 내 물가는 기획재정부나 지자체의 물가 관할 부서에서 개입해 관리하는 게 맞다"며 "골프장 내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중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면 다른 골프장이나 유사한 호텔·펜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지금이 골프장의 고비용 구조를 바로잡을 적기"라며 "적절한 해결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치솟은 그린피·캐디피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하루빨리 골프장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