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우리 땅 사지 마" 美텍사스주 추진

주의회 법안 제출…중·러·북한·이란 대상
中 출신, 군기지 인근 땅 사들여 논란되기도

미국 텍사스주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 금지를 추진한다.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긴장이 옆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며 최근 미국의 각 주에서 중국 국적자와 기업의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로리스 컬커스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주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금지' 법안을 같은 당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지하고 나섰다. 법안의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와 주민을 비롯해 이들이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지닌 사업체가 텍사스 주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텍사스는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텍사스주 전체에서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금지 지역을 확대다. 법안이 통과되면 4개국이 타격을 받지만, 실제 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중국 때문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군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텍사스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 사업가가 공군기지 인근에 13만 에이커(526㎢)의 토지를 사들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최근에는 노스다코타 그랜드포크스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370에이커(약 1.5㎢)의 토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분소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공군에서도 제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텍사스 내 중국인 이민자는 15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면 시민권을 따지 못한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법안을 낸 컬커스트 의원은 중국 출신 이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주권을 딴 사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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