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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현재 추경 필요성 없다…올해 예산 집행에 최선"

최종수정 2023.02.07 16:40 기사입력 2023.02.07 16:40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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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추경 편성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지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됐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고 하는 게 하나고, 수요가 날씨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가격 신호에 의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의 향후 원전 강화 방안에 대한 물음에 한 총리는 "우리 에너지 공급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쳤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급 에너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고, 쓸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고급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석탄을 사용하는 것은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가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때는 복잡한 금융상황에서 파생상품과 연계된 문제가 결부해 일어났다는 걸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원인과 대책 알고 있다. 필요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중장기, 미래세대가 보다 마음놓고 생활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크게 보면 재정건전성의 유지, 국제수지의 적당한 흑자 유지, 국가경제체제를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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