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2월 국회 강타…與野, '법적 근거'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여야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 표결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탄핵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7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 인재이자 사회적 대참사"라고 평가하면서 이 장관을 향해 "주무부처 장인 이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지만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의 책무를 우습게 여기며 끝내 책임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전달했다. 야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헌법 위반 사항으로는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제34조 제6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등이 탄핵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 공무원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이 장관 탄핵소추는 분리해서 봐야한다면서 탄핵을 위한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며 헌법 제65조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의 별다른 혐의가 없었고, 직무에서도 중대한 위반이 드러난 게 없었다"며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시 긴급구조 지원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행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되는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전일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야3당 의원은 총 176명이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고, 다른 야당들도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면서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안에 대해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말도 있었다"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