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제약 주권 확립은 제약·바이오 강국 지름길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국민 건강·미래 먹거리 위해
약가 우대·세제 지원 등 절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의 핵심 주력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하에 산업 육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약가 인하 일변도의 규제 방안 등 산업 육성 기조와 배치되는 정부 정책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과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미국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해답을 찾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등 제약사에 대규모 투자와 백신 선구매를 집행해 작전명처럼 이른 시일 안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탄생한 백신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공급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된 덕분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는 2021년 한 해에만 367억달러(약 4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은 국가의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소비하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체계 강화,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가 골자로 20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약 주권 확보와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제약 주권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 자급률은 아직 미흡하다. 2021년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60.1%로 10년 전 80.3%보다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4.4%에 불과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20%대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면 약가 등에서 혜택을 주거나 민관 협업을 통한 감염병 백신 등의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원칙도 ‘선택과 집중’ 기조에 초점을 두고 변화해야 한다. 정부의 바이오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업 지원은 약 1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학계, 연구기관에 투입된다. 개발 후기 단계인 임상 2·3상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제2, 제3의 코로나19 출현이 불가피한 만큼 제약 주권 확립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제약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강국을 외치는 것은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다. 제약 주권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은 결국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초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R&D와 품질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등 계속 성장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약 주권을 확립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