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국방부,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 현안 논의

김진태 지사, 이종섭 장관에 국방 분야 특례 협조 요청
미활용 군용지 처분·민통선 조정 등 해결 방안 찾기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국방부에 협조 요청한 접경지 생산 식자재의 군부대 조달 시, 수의 계약 유지와 군사시설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특별 자치 도법 특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강원도]

도와 국방부는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관련해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을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의 경우,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 미활용 군용지 처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 개혁 차원에서 미활용 군용지를 지자체에 우선 매각 허용을 검토하고, 군(軍)에서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는 국방부가 예산확보를 확대해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방부와 일선 부대의 입장 차이는 줄여나가면서 지자체 요구를 도울 수 있도록 약속했다.

접경지역 민통선과 군사 보호구역 등 조정과 관련해 지뢰 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역 발전과 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을 최대한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도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안 논의 자리에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 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 안에 대해 실·국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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