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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해야" 한미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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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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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활용한 확장 억지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국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의) 새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씨가 지명된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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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오늘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공조 확대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 이슈에 대해 "첫 조치는 미국 영공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를 위해 이날밤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정찰풍선 사태로 인해 전격 취소했다. 미국은 전날 자국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해 추적 중이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정찰 풍선이 미 영공상 있는 것이 국제법은 물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날 양국 외교장관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비롯해 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한층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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