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주당의 추경 요구와 학계의 경고

"과거의 재정관행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2일 주관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우리 재정 구조에 대한 학계의 경고가 쏟아졌다. 고령화로 연금·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성장·저출산 탓에 국가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첫 발표를 맡은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출은 쭉 증가하고 수입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의 다소 강한 발언이 이어지자 사회자도 "과거 저금리 사회에선 석학들 사이에서도 재정부채가 조금 늘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우리나라 재정 구조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의 상위법으로 올려 방만한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 위원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고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검토 등으로 국가 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로서 어두운 터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 재정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번도 재정이 고꾸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른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어떤가.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은 여야의 불통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요금 인상을 이유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참 철딱서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난방비와 물가 고통에 힘든 서민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추경 논의는 너무 가볍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세수가 많이 걷히니 추경을 편성해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금액이 부채로 쌓인다.

국회는 국민 고통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해 돈을 뿌려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세대가 낸 빚으로 고통 받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추경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인데 이런 예산 관행을 끊어야 한다"며 "재정문제는 진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앞으로 그렇게 높은 세율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 내기는 쉽지만 추후 날아올 청구서는 무섭다. 철딱서니가 없는 것은 재정건정성을 우려해 추경에 신중하자는 쪽인가, 아니면 힘들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치인들인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