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과 고용부·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하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특히 연공성이 비중이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임금체계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지난해 12월 고령자의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만 다루지 않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한다. 또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마련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 고리"라며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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