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타령만, 이대로 가면 다 죽어"…野, 한국판IRA법 내놓는다

EU, 전날 그린딜 통해 EU판 IRA 공식화
재생에너지가 산업경쟁력
野 한국판 IRA로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살리되, 국내에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IR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어제 유럽연합(EU)에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며 "미국의 IRA에 대응해서 소위 ‘유럽판 IRA’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린딜의) 주요 골자는 미국처럼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 두 법안이 입법화되면 EU 내 생산 활동에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이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며 "애플 등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상품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 동향과 달리 원자력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지금 닥친 난방비·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주는 자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형 IRA 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이 법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국내 재생에너지를 초고속으로 늘려나가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시대적 흐름을 제발 좀 제대로 읽고 ‘한국판 IRA’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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