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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원전 수출 속도전… 45개국 맞춤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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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기관, 동시다발 수출전략 수립
주요국 '원전 행정·법령 체계' 조사
"수출 정책 토대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이 원전 수출을 위한 글로벌 시장 점검에 착수했다. 주요국의 원전 정책과 관련 법령체계부터 살핀다는 방침인데, 원전 호기가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산하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을 총괄하거나 지원하는 곳들이 대통령의 순방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며 "길게는 1년, 짧게는 상반기 내 도출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관계기관 등이 공유해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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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순방 직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이에 '원전 수출 동력화'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전 산업을 수출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에 맞춰 원전 수출을 위한 내부 정비와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및 법령체계 조사가 시작됐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협력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글로벌 원자력 활용국의 행정 및 법령체계 분석은 물론 관련 기관 현황을 파악하는데 나섰다. 향후 양·다자간 협의 과정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원전 수출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황임에도 현지 조사가 부족해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는 여건을 반영했다.


조사 대상국으로는 45개국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바라카 원전을 운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11곳(UAE, 남아공,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사우디, 요르단, 케냐,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잠비아), 유럽 14곳(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스위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미주 5곳(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아시아 11곳(중국,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4곳(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이 관계자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시장 분석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출을 위한 핵심 자재 파악에 나섰다. 원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별 기업을 조사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곳들은 물론 스웨덴과 같이 원전 호기가 적은 곳들의 상황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프랑스-중국 전력 파트너십 협회(PFCE)'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FCE는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원자력 기업들이 꾸린 모임으로 한수원도 각 나라에 특화된 협의체를 꾸려 맞춤형 수출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도 정부와 기관이 기존 원전 협력국 외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에 속도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UAE 등과 같은 곳들은 아직 추가 원전 추진 계획이 없는 상태지만 현지 전력 정책 등의 변수에 따라 언제든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전략수급계획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뒤에는 30%대까지 올라서는 만큼 원전은 대표 수출 상품으로서 다뤄지는 게 맞다"며 "각 기관, 관계부처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를 토대로 수출 전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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