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표류 7년째…"法 거부하는 민주당 해체"

민주당, 북한인권법 시행에 비협조적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하고 미뤄
한변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 부정"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대북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요건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를 7년째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올해로 7년째가 됐지만, 민주당은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가운데 자당 몫 5명을 계속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된 법률의 시행을 7년째 거부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2500만 북한 동포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든지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인공기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재단 구성 시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의 이사를 둬야 하며 후보 가운데 2명은 통일부,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추천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정부 몫으로 추천했고, 국민의힘 역시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을 뿐 후보는 추천하지 않고 있다.

한변 등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지난달 20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박홍근 대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통일부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억9600만원에서 올해 40억80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 새롭게 확보한 20억원가량을 민간 차원의 활동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적극 협력할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설립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재단 출범 전까지 북한인권재단 준비팀 및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인권 증진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