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나온다…정부, 28㎓ 지원책 총 동원

주파수 독점 공급·세제 혜택·정책 자금 지원
"시장 환경 변화에 가능성 있어…일부 문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5G 28㎓ 대역 신규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3년간 주파수를 독점 공급하고,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추고, 세제 혜택 확대, 4000억원 규모 정책 자금 지원 등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연내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 LG유플러스에 할당한 28㎓ 2개 대역 주파수를 취소했다. 우선 이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5G 28㎓ 대역은 빠른 속도로 '꿈의 5G'라고도 불리지만, 현재 국내에서 전국망으로 쓰는 3.5㎓보다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 통과가 어렵다. 기존 통신사들도 활용도 모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메타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 확산에 필요하다. 인구 밀집 환경에서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등 통신 강국이 인구 밀집 지역 핫스팟을 중심으로 28㎓ 주파수 활용을 모색한다.

주파수 독점 공급·세제 혜택·정책 자금 등 지원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에까지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한다.

앞서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면서 최소 3년간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28㎓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 과금 등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최소 20㎒ 폭 이상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대 광역권)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부담을 덜었다.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할당대가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당 즉시 총액의 1/4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 납부 방식과 달리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 한시적 세액공제율 상향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도 돕는다.

효율적 망 구축을 위해 통신사 등의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접속료 인하도 지원한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28㎓ 자급제 단말을 도입하고, 장비·단말 공동구매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엔 제4 이통 나올까…"신규사업자 가능성 있어"

정부는 2010년부터 제4 이통 도입을 7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통신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번에는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에는 기저망을 다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기본 투자만 수조원이었다.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 유통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알뜰폰) 도매 제공이 정비돼 기저망이 제공된다. 28㎓ 핫스팟을 더해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8㎓ 핫스팟을 중심으로 약 300개가량 망을 구축할 경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 4000억원가량을 융자나 대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지원안 발표에 앞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문의가 일부 있었다. 홍 실장은 "어느 사업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문의가 있었다"며 "정책 방안을 발표했으니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사업자가 통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통신사들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 이통사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28㎓는 기존 통신사들도 난항을 겪은 만큼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한다”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