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민생존권 놓고 정쟁화" vs 김도읍 "적반하장 유분수" (종합)

野 "법사위원장 권력 남용"
與 "혈세로 의무 매입한 쌀, 동물 사료로 사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여야가 양곡관리법 국회 처리를 놓고 31일 또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집단 퇴장한 것을 놓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법안을 쟁쟁화 한다"고 비판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대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심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지만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본회의 처리를 막았는데,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부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벼랑 끝 국민 절규가 들려오는데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때아닌 입법 납치극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직권 남용을 사과하고 법사위 정상 운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를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민주당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 복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 조건이 해결돼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결국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지난 1월 16일에 이어 또 민생 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면서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할 장본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많은 법안을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며 "국민 혈세로 의무 매입한 쌀 상당량을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과연 민주당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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